韩国动物尸体处置条文对照

韩国 · 条文核对日 2026-10-24

本页是来源附录，不是面向宠物主人的操作指南。原文照录自国家法令信息中心（law.go.kr）文本，中文为译述而非官方译本；两边有出入时以韩文原文为准。

本页覆盖什么

宠物死亡后“这具身体在法律上是什么、谁能处理、怎么处理、处理错了罚什么”，在韩国由四部规范共同回答。本页把相关条文按链条排列，每条给原文、译述和合规要点。

一条先说清：尸体是废弃物，但持证殡葬设施里处理的尸体不是。 这个排除口是整条链的关键，见下文 A 段。

A. 尸体在法律上是“废弃物”，除非走持证殡葬设施

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（废弃物定义）

原文

1. “폐기물”이란 쓰레기, 연소재(燃燒滓), 오니(汚泥), 폐유(廢油)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.

中译：废弃物指垃圾、燃烧渣、污泥、废油、废酸、废碱及动物尸体等，因人生活或事业活动而不再需要的物质。动物尸体被直接写进定义本身，不是类推适用。

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항 제9호（适用排除）

原文

②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… 9. 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

中译：依《动物保护法》第69条第1项取得动物殡葬业许可者所设殡葬设施处理的动物尸体，不适用本法。

合规要点

• 同一条尸体，进持证设施即脱离《废弃物管理法》，否则仍是废弃物——处置合不合法，取决于“谁在处理”，不取决于“怎么处理”。
• 由此，家庭垃圾袋处置之所以合法，不是法律留了情面，而是尸体本来就算生活废弃物；而私自掩埋、焚烧则落在废弃物处理规制之外。
• 宠物医院内死亡、按医疗废弃物处理的路径，走的是同一部法的医疗废弃物轨道，与殡葬业许可无关，因此不会留下骨灰。

B. 谁能做殡葬业：许可制

동물보호법 제69조（营业的许可）

原文（摘）

제69조(영업의 허가) ① 반려동물(이하 이 장에서 “동물”이라 한다. 다만,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1. 동물생산업 2. 동물수입업 3. 동물판매업 4. 동물장묘업 … ③ …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 ④ …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中译：经营动物殡葬业须经特别自治市长、特别自治道知事、市长、郡守、区厅长许可；须具备农林畜产食品部令规定的设施与人力基准；变更许可事项须另获变更许可（轻微事项为申报）。

要点：许可机关是地方自治团体长，不是中央。同一条款里，殡葬业与生产业、进口业、销售业并列为“许可业”，而美容、寄养、运输等属“登录业”——门槛不同。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（许可业的细分范围）

原文（摘）

4. 동물장묘업: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.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: 동물 사체의 보관, 안치, 염습 등을 하거나 장례의식을 치르는 시설 나. 동물화장시설: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다. 동물건조장시설: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라. 동물수분해장시설: 동물의 사체를 화학용액을 사용해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마.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: 동물의 유골 등을 안치ㆍ보관하는 시설

中译：动物殡葬业指设置、运营下列任一以上设施的营业：动物专用殡仪馆（尸体保管、安放、净身或举行葬礼）、火化设施、干燥设施（干燥·灭菌粉碎）、水解设施（化学溶液溶解、仅收骨）、动物专用奉安设施（骨灰安放保管）。

要点：五类设施都直接以“사체”（尸体）为处理对象，因此“只做告别仪式、不碰遗体”的业态也落在许可范围内——只要涉及尸体保管、安放、净身。

동물보호법 제72조（殡葬设施的设置限制）

原文（摘）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…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. 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.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. 다만, 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

中译：依《葬礼等相关法律》第17条受限的地区，以及20户以上住宅密集区、学校等公众经常聚集的设施或场所300米以内，不得设置殡葬设施；但考虑位置地形、不影响设施功能且经地方自治团体长认定的，可例外。

要点：违反本条设置设施，是许可撤销的义务事由（제83조제1항제7호，见 F 段）。选址合规是门槛项，不是可补正项。

동물보호법 제71조（公立殡葬设施的特例）

原文（摘）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(이하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… ③ …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…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… 설치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…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④ …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.<신설 2026. 7. 7.>

中译：地方自治团体长可设置、运营公立动物殡葬设施；使用费、管理费由该地方自治团体条例规定，并可按是否本地居民差别定价；2026年7月7日起，可将运营优先委托给本地居民组成的法人或团体。

要点：公立设施是“可以”设置，不是“应当”设置——所以有无所在地公立设施，取决于该地方自治团体的条例与预算。这是全国服务供给不均的法律原因。

동물보호법 제72조의2（殡葬信息系统）

原文（摘）
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… 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② … 1.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.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

中译：农林畜产食品部长官可建设、运营殡葬信息系统，功能包括提供殡葬设施现状与价格信息、殡葬程序信息。

要点：这是这部法的一个特点：法定要求公开价格信息，而不只是公开许可名单。制度设计上承认“许可存在”与“价格合理”是两个问题。

C. 保护中心：处死之后，尸体往哪去

동물보호법 제46조（动物的人道处理）

原文

① 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…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…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② …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
中译：保护中心对符合法定事由（无法治愈、持续痛苦等）的动物，须以麻醉等把痛苦降到最低的人道方式处理；该处理须由兽医实施，用药记录的制作与保存依部令。尸体发生时，须依《废弃物管理法》处理，或交由持证殡葬设施、公立殡葬设施处理。

合规要点

• 第③项是本链条中唯一一条同时给出两条合法路径的条文：废弃物轨道，或殡葬设施轨道。二者并列，无优先顺序。
• 处死主体限定为兽医，违反者处300万韩元以下罚金（제97조제5항9号）。
• 施行规则 제28조 把“法定事由”具体化为三种，并要求在个体管理卡上记录用药、保存3年，可用诊疗簿替代。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（人道处理的事由与记录）

原文（摘）

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질병 등 …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… 1.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. …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. …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…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…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다만, … 「수의사법」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…

要点：处死的合法性建立在兽医诊断之上，而非行政裁量。记录义务是3年，可替代为诊疗簿——这一点在争议中通常是取证核心。

D. 未成年人不得做含尸体的解剖实习

동물보호법 제50조

原文

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(사체를 포함한다)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中译：任何人不得让未成年人以体验、教育、考试、研究等目的进行动物（包括尸体）解剖实习；但依《初·中等教育法》第2条的学校或动物实验实施机构等依部令规定实施的情形除外。

合规要点

• 括号里的“사체를 포함한다”是这一条的全部要点：禁止对象不限于活体动物，教材用的尸体同样在内。
• 罚则为100万韩元以下过失罚款（제101조제3항8号），不是刑罚。这是本链条中罚则最轻的一条。
• 例外情形由施行规则 제30조 规定，并须经公用动物实验伦理委员会审议（제52조제2항3号）。

E. 业务者义务：粪便、尸体与申报

동물보호법 제78조 제1항 제6호（一般义务）

原文

6. 동물의 분뇨,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

中译：动物的粪便、尸体等须依相关法令妥善处理。

要点：这是把 A 段的废弃物法与殡葬业许可“接回”营业者义务的接口条款。“依相关法令”意味着合规判断要回到《废弃物管理法》或本法第69条，单看本条无法判断是否违法。

동물보호법 제78조 제5항（殡葬业者特别义务）

原文

⑤ 동물장묘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6. 20.>

1. 살아있는 동물을 처리(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지 아니할 것
2.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것
3.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

中译：殡葬业者除一般义务外，还须遵守：① 不得处理活体动物（包括以麻醉等将痛苦降到最低的人道方式处理）；② 处理登录对象动物的尸体后，须依部令向地方自治团体长申报；③ 不得将营业场所内的殡葬设施出租给他人。

合规要点

• 第①项的写法值得注意：连“人道处死”也被排除在殡葬业者的业务之外。殡葬业者不能安乐死，只能接收已死亡的动物。这划清了兽医与殡葬业者的业务边界。
• 第②项的申报对象是“登录对象动物”（即依法须登记的犬只等），不是所有动物。申报义务的门槛由动物的登记身份决定，而非由是否收费决定。
• 第③项针对“借牌经营”：设施不得出租，罚则为1年以下徒刑或1000万韩元以下罚金（제97조제3항7호의2），重于未申报。

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（委任）

原文

제49조(영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영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의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.

要点：第78条第6项的细则在施行规则别表12。本次核对所用提取文本未含别表正文，具体条目须回到 law.go.kr 原文核对（见文末“未核对项”）。

F. 罚则与行政处分

동물보호법 제83조（许可或登录的撤销等）

原文（摘）

① …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…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… 7. 제72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경우 … 9. 제7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中译：业务者有法定事由时，可撤销许可或命令6个月以内全部或部分停业；但第1号（不正当取得）、第7号（在禁止区域设殡葬设施）、第8号（第74条事由）为应当撤销。第9号为未遵守第78条义务。

要点：同为“违反第78条”，后果分两层——行政上是停业或撤销（本条），刑事或过失罚款上是罚金（第97条、第101条）。两者并行，不互相吸收。

동물보호법 제84조（课征金）

原文（摘）

① … 영업자가 제8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中译：应作停业处分、但停业将给动物或利用者造成困难或显著妨碍公益时，可以1亿韩元以下课征金替代停业。

要点：对殡葬业这类“停了就没别人接手”的业态，课征金是实际常用的替代手段。1亿韩元的上限在整部法中属最高档。

동물보호법 제97조·제101조（罚则对照）

要点：罚则轻重与“对动物的直接风险”成正比，而非与“程序瑕疵”成正比。出租设施（借牌）之所以重罚，是因为它使许可审查失去意义。

G. 附：伴侣动物行为指导师的缺格事由与资格取消（제32조）

本段与尸体处置无关，因属同一轮检索范围，一并记录。

동물보호법 제32조

原文

제32조(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. 다만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4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3.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4.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5.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6.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ㆍ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中译要点

• 绝对缺格（第1项）：成年被监护人；精神疾病患者或麻药成瘾者，但精神健康医学科专科医师认定其可胜任者除外；因违反本法被判处罚金以上实刑、执行完毕（含视为完毕）或免除之日起未满3年者；因违反本法被判处罚金以上缓刑、尚在缓刑期内者。
• 裁量取消或停止（第2项）：农林畜产食品部长官可撤销资格或命2年以内停止；但第1号至第4号情形为应当撤销——即缺格事由再现、不正当取得资格、出借名义或证书、停止期间仍执业。
• 第5号、第6号（因违反本法被判罚金以上刑确定、为营利而劝诱或强要不必要的服务）属裁量事由。
• 处分基准由部令规定，见施行规则“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”条（属 제13조의 계열，具体条号以现行文本为准）。

要点：注意“벌금 이상”（罚金以上）这个门槛——它把本法项下的几乎所有犯罪都接进缺格事由，包括未取得殡葬业许可而营业（第97条第2项）。缺格与资格取消是两个阶段：前者是不得取得，后者是已取得后丧失。

未核对项（诚实标注）

以下内容不在本次四份提取文本内，引用前须回 law.go.kr 原文核对：

• 施行规则别表10（许可业的设施与人力基准）、别表12（业务者遵守事项）、别表13（行政处分基准）——PDF 提取文本未包含别表正文。
• 第78条第5项第2号申报的具体程序：条文把程序委任给部令，但现行施行规则文本中未见对应独立条文，可能在别表或别纸格式中，也可能委任尚未随本版更新。这一点在实务引用时应特别小心。
• 地方自治团体条例：公立殡葬设施的有无、使用费、居民差别定价，均由条例规定，全国不统一，本页不作汇总。

一处更正

本页早期检索记录曾把行政处分条款写作“제95조附近”。核对后确认：第95条是动物保护信息的收集与利用，行政处分在第83条至第85条，罚则在第97条与第101条。以本节表格为准。

来源

• 동물보호법시행 2026-07-07 / 법률 제21839호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-06-03 / 대통령령 제35570호
•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6-06-03 /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
• 폐기물관리법시행 2026-09-18 / 법률 제21467호

本页为条文摘录与译述，供检索与比对使用，不构成法律意见。中文译文非官方译本，条款编号以韩文原文为准；引用前请核对国家法令信息中心现行文本。

Last checked: 2026-10-24 · 条文版本与施行日已逐条核对；别表内容未纳入本次核对。